中 401k 도입 추진, 중장기자금 700조 증시유입 기대

증감위, 양로보험과 전국주택공적금 등 4조위안 주식투자 추진

중국이 미국의 401k처럼 양로보험 등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한때 2170선까지 밀리며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주식투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중산층이 두꺼워져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2조위안 규모의 자금여유가 있는 양로보험과 주택공적금 3조9000위안 중 2조위안 등을 합한 4조위안(약700조원)의 장기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중궈쩡취앤왕(中國證券網)과 둥팡자오빠오(東方早報) 등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증감위 관계자는 “양로보험 등 중국의 사회보장보험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9.17%로 누적 투자수익은 2771억위안(48조5000억원)”이라며 “주식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수단을 다양화하고 투자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수익률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감위는 “지난 9년 동안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내리는 변동이 있었지만 14개 주식펀드의연평균 수익률은 17.6%, 채권형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9.25%였다”며 “양로보험 등이 주식투자를 할 경우 미국의 401k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각 기금과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등은 양로보험 등의 주식투자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장기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면 수요부족으로 2200대까지 떨어진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함으로써 증시도 살고 양로보험 등의 투자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쑤페이커 공공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은 안전과 양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양로보험 등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원금이 손실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