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성소득 920조원, 지니계수 0.5 초과

올해도 주민소득 증가율 GDP 성장률 밑돌아, 내수확대 공염불?

중국이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특히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성소득이 5조4000억위안(920조원)으로 GDP의 13%에 달해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켜 지니계수가 0.5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지난 9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중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주민들의 소비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경제발전모델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소득이 생각대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GDP는 9.6% 성장했고 농촌주민 현금수입도 13.7% 증가했지만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7.6%로 GDP 성장률을 2%포인트나 밑돌았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에도 주민 소득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중국개혁기금회의 왕샤오루(王小魯)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중국은 이미 0.5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부소장은 “지난해 음성소득은 5조4000억위안에 달해 실제 소득불평등은 발표된 통계보다 심각하다”며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