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현재의 상여금 등을 뺀 기본급에서 총액 개념으로 바꾸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 제도가 인센티브 비중이 높아진 급여 체계를 반영하지 못해 '무늬만 서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외부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택기금 소득기준 운용방안'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대상 기준 중 하나인 소득을 총액 개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은 적지만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를 추려내기 위해 자산기준도 새로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국민주택기금 기준은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인센티브가 많은 직군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와 지난 5월 외부연구 용역을 맡겼다"며 "자산기준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에 맞춰 서민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규모는 35조원으로 건설지원금에 약 20조원이 투입되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에 6조7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