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투자철회…4이통 선정 '돌발 변수' 결과는?

현대증권-현대U&I, IST 출자 철회…방통위 "법적 검토 후 IST 심사지속 여부 결정"

현대증권과 현대유엔아이가 제4이동통신 사업 후보자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면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정부는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과 IST 등 양대 후보군을 놓고 제4이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IST의 주요주주가 투자를 포기하면서 본 심사에 변수가 커진 셈이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는 12일 "제4이통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투자키로 했으나 컨소시엄 내 복잡한 문제로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투자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당초 현대유엔아이가 350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현대증권은 사모펀드에 출자해 총 1450억원을 꾸려 IST에 간접 참여키로 결정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범 중소기업계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SB모바일을 1대주주로 하는 IST 컨소시엄에 2대주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었다.

IST는 지난달 18일 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고 지난주 허가신청서 적격 심사도 통과해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날 2대주주인 현대그룹의 투자 철회로 IST는 주주 및 자본금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IST는 초기 자본금을 7038억원으로 잡고 내년 중 7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2013년 7000억원 외자유치 등을 자본금 확장계획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일단 이번 현대그룹의 지분철회에 대한 IST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IST에 대한 심사 지속 여부 등 향후 조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보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IST에 대한 본심사를 안할 수도 있지만, 본심사를 진행하면서 주주 및 자본금 변동상황을 심사위원들이 반영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가 완료된 만큼 IST에 추가로 새 주주가 참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그룹의 투자 철회가 컨소시엄 내 구성원들이 경영권, 마케팅, 추가비용 부담 역할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IST의 단독 대표를 맡는 것을 놓고 현대측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IST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끝나는 대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신 관련 주요 단체와 학회에서 추천받은 10~2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최종 확정한 뒤 제3의 장소에서 3~4일간의 합숙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및 설비규모, 재정 능력, 기술개발 능력 및 계획 등이 주요평사대상으로 총점 7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만약 IST가 본심사를 받더라도 현대그룹의 투자 철회로 재정능력 등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KMI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자금 유치 계획 등을 둘러싸고 후보군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두 사업자 모두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