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월세 확대 따른 제도개선 모색

(상보)5차 거시정책협의회 개최..월세임대 위주 주택시장 재편 지속될 것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월세임대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 가속화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25일 신제윤 1차관과 이주열 부총재 및 주요 정책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 은행회관에서 5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월세 위주로의 임차시장 재편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 최근 금융시장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주택시장은 전세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월세임대가구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 기대가 형성돼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된 점,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노인인구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두 기관은 이같은 주택시장 재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월세비중 확대가 가계소비, 주택시장,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채권에 대한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연체율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대출은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 및 세계경제, 국내외 금융시장 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