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SH공사 先분양 안한다"

위례신도시에만 선분양 적용···"선분양에 따른 부채감축 효과 미미"

↑2012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가 사업비 조기 회수를 위해 검토하던 SH공사의 아파트 선(先)분양안을 결국 포기했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2012 예산안' 설명회에서 "SH공사의 선분양 주택공급 방식은 결정한 바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위례신도시는 선분양하지만 다른 사업지는 기존 방식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LH가 75%, SH공사가 25%를 공급한다. LH는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선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도 LH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에 한에 선분양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주택공급도 시민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며 "중앙정부, 공기업처럼 선분양하면 득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채택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지금까지 공정의 80%가 진행된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이는 수요자가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공사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사업자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SH공사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서울시는 공정률 80%에서 공급했던 주택공급 시점을 40%로 앞당기기로 했던 후분양제 완화적용 방침도 전격 취소했다. 분양시점을 앞당겨 사업비를 조기 회수하더라도 SH공사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유민근사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600억원 정도가 조기 회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부채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