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이광호 기자이혜영 한신대 교수는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30억 달러를 까먹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한미FTA도 흑자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바이 아메리카로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
김 본부장이 3년 유예를 받아왔다고 한다. 쟁점은 완전유예냐 반동가리(절반) 유예냐 인데 저는 반동가리로 본다. 그렇다면 SSD를 유예 받았나, ISD를 유예 받았나. SSD는 국가 간 유예다. 둘 다 받았는지 ISD만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 당시 받아온 것은 반동가리고 ISD외에는 받지 않았다.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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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이 얘기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저도 찬성한다. 그런데 세계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55%다. EU가 30%, 일본이 12%다. 대한민국은 1%다. 적정 수준 보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1대 55의 싸움이다. 미국이 달라는 것 다 줬다. 저작권 보호를 50년에서 70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두 가지만 더 간략히 말하면, 한-EU FTA 전 우리나라가 18억 달러 흑자를 냈다. 한-EU FTA 후 까 먹은게 마이너스(-)30억 달러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미FTA도 흑자 유지하지 못한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미국이 한 가장 빠른 조치가 '바이 아메리카'다. 미국의 부품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FTA 조항 위반이지만 신경 안 썼을 것이다. 바이 아메리카가 비합치 조건이라는 부분을 협상했나. 바이 아메리카 하면서 한미FTA 저촉 얘기 했는지 확인했나. 우리는 확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허가특허연계, 협정문 676페이지에 나와 있다. 한미FTA 발효된 다음날부터 3년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유예 된다는 거다. 합의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식약청에서 신청이 있으면 특허권자와 관련되면 통보해주는 의무는 우리가 받았다.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분쟁 제기하거나 하는, 그래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3년을 유예했다는 것이다.
또 지재권을 50년에서 70년 바꾼 것은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지재권에는 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디자인권도 있다. 50년에서 70년 확대는 저작권에만 해당되는 거다.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바이 아메리카 얘기 했는데, 미국이 2008년 공적자금 투입되는 과정에서 미 의회에서 공적자금 투입되는 일정 부분에 바이아메리카 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우리산업 피해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봤다. 분쟁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적정치 않았고, 그 때문에 우리 산업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산업에서 피해 구제 요청이 없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주의 유혹을 느낀다. 그 한 형태로 바이아메리카가 나타나는데, 모두 바이 내셔널로 가면 보호주의의 일환이다. 하지 말자는 견제를 했고 대통령도 G20에서 직접 말했다. 보호주의 하지 말자고 했다. 서로 합의한 게 그거 아닌가. 보호주의 하지 말자가 합의였다.
▶최석영 교섭대표
건전성 규제 조치의 예외 조항에 셀프 캔슬링이 있다. 예외를 인정하면서 예외를 취소하는 조항이 같이 있다. 서비스 협정문에 비슷한 문구가 있다. 건정성 조치에 관한 공식 판례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학자가 내놓고 있다.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고의적으로 남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된다.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바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정부가 혹시나 우리 정부가 피해보는 게 없는지 성실히 조사 했을거다. 피해 없었을 거다. 미국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정책 공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때 코랄리토라는 긴급조치를 했다. 아르헨티나가 BIT 투자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47건의 제소를 당했고 그 때문에 긴급한 국가 위기를 다루기 위한 조치가 취소당했다. 이중 4건이 결론 났는데 3건은 아르헨티나가 졌고 1건은 이겼다.
우리나라는 다시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지 않길 바라지만 정부가 신속한 조치 취할 때 거시경제성 조치를 하면서도 한미FTA 건정성 검토도 해야 한다. 앞으로 위기는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경제위기로 멕시코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는 경제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가 패소해 최대 80조원 정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멕시코는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마이너스(-) 7%의 극심한 위기에 빠졌다.
저는 개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쪽도 금융위기와 연관된 거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고 나서 EU와의 관계에서 계속 무역적자를 볼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
두가지만 말하겠다. 허가특허 연계 관련해서 답변했는데, 여전히 잘못돼있다. 국가대 국가 유예인지, 투자자에 대한 유예인지 뚜렷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준동의안 보면 비용추계서가 붙어있다. 정부 측에서 6조원 가량의 세수증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보니 저희 통계로 2조20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한미FTA가 그렇고 한-EU FTA도 그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반값등록금 재원이 6조라는데, 한미 한EU FTA만 안 해도 다 커버된다. 다시 한번 검증해주면 좋겠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공익성 강한 분야가 많이 있다.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을 민영화 할지 말지 같은 것으로 방송, 철도, 에너지 이런 게 다 포함돼있다. 보건 의료 교육 이런 건 포괄적인 유보다. 즉 미래유보 44개에 구성돼 있다.
아르헨티나 말을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참 어렵게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르헨티나를 본받을 이유가 없다. 한때는 물가상승률 인플레가 1000%넘어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웃나라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를 본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아르헨티나가 어려우니 한국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을 보면 찬찬하고 조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세밀하게 그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건정성 조치는 통화 환율정책 소비자보호 그런 게 해당된다고 말씀드린다. 이 교수가 무슨 의도신지 집요하게 묻는데, 분명히 말한다. 통보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행한다. 상대편이 법적으로 제기해서 책임지는 게 국가대 국가든 ISD든 모두 협정문에 담겨져 있고, 3년 유예기간은 그 부분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한 유예 받았다. 3년 동안 보장돼 있다.
▶황문연 기획재정부 단장
정부는 세수증가를 5조4000억원으로 본다. 반대 측은 2조원 세수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세수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효과로는 관세 효과가 있다. 또 성장으로 인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증가한다. 경제 성장이 한미FTA로 인해서 효과 나는 게 10년이라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그에 따른 소득세 부분을 반대 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통섭본부장이 너무 남의 나라 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맞은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맞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럴 위험을 키우는 정책은 하면 안된다. 파생상품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월가도 미연준도 금융감독도 몰라서 발생한 게 금융 위기다. 재경부와 금감원을 신뢰하는 거 같은데 이런 협정은 보류하는 게 옳다. 캐나다는 왕립은행 전통에 따른 전통 은행 제도를 갖고 있다. 캐나다는 그래서 금융위기 때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멕시코는 마이너스(-) 7% 위기 겪었다. 우리는 당할 국가가 아니라고 가정해서위험 키우면 안 된다. 돌다리 두드리듯이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그런 준비하자는데 왜 무리한 부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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