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외국자본 막는다, '외촉법' 전면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13년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면개정..."관련부처 협의 끝"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전면 개정한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이후 전면 개정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한 외촉법이 이른바 '먹튀' 외국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준비한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기간에 무위험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먹튀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외국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는 투자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또 외국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혜택을 줬던 고도기술 업종을 축소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 발전의 흐름에 맞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 감면 폭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신고지 기준에서 도착지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국제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환 거래 정보를 지경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현재 외국환거래 정보 접근권이 없어 실제 도착금액을 파악하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기차익을 노린 먹튀 외국투자 기업엔 특혜를 줄이고,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엔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의 끝낸 상태다"며 "외촉법 개정 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