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 환율 문제 정치화 마라"

美 상원의 '위안화 환율조작 의혹 대응법안' 강하게 비판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 하지 말라."

미국 상원이 위안화의 '환율 조작 의혹' 대응법안을 이달 중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2일 밤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논평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상원이 위안화 환율조작 대응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다. 미국은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된 탓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위안화 문제를 걸고 나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위안화가 평가절상돼도 무역적자와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자유무역보호를 위해 위안화 환율조작 의혹 대응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미국 상원의 법안은 결국 미·중 관계 손상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수출 위주에서 내수 확대로 발전모델을 전환해가고 있으며, 이는 중·미 무역 확대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의 이런 논평은 지난달 28일,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이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른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셔로드 브라운(민주, 오하이오), 찰스 슈머(민주, 뉴욕) 상원의원 등이 이 법안을 이달 중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