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행정처분 '인용', 잠정 중단

서울행정법원, 동아제약 약가인하 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

동아제약 이 신청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적용한 약가인하 처분은 본안소송 확정 때까지 연기된다.

당초 복지부는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의 115품목에 대해 0.65~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일 약가인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9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밝힌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제약사는 정부의 약가인하 적용이 가혹하다며 반발을 해 왔다.

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 등 11개 의약품의 약가는 최대 인하율인 20%를 내리기로 결정됐다.


스티렌은 지난해 매출이 877억원에 달해 약가가 20% 인하될 경우 동아제약의 연 매출이 200억~300억원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동아제약은 스티렌 등 약가가 인하된 약의 철원지역 처방액이 미미한데 비해 약가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스티렌의 철원지역 월 처방액은 10만원 미만이었다.

한편 일동제약 , 구주제약, 한미약품 등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