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 맨토로 돕겠습니다.

최근 1년간 자영업 창업자는 96만명, 폐업자 79만명이며, 창업 및 폐업실패 비용은 연 80조원(창업비용 62.4조원, 폐업비용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에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부진의 어려움 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과정에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향상키 위해 지원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이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탐방”을 타이틀로 걸고 26일 대전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에 이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에 착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업 무경험자의 비중이 높고(65.8%) 전문성이 약해 규제에 더욱 취약하다.

또 소상공인의 특성상 규제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하여 작은 규제라도 그 부담이 크게 작용하며, 숫자가 많아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이 광범위하다.

소상공인은 업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대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9.26(월)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규제발굴탐방을 갖게 된다. 이 자리에는 음식업, 세탁업, 차량정비업 등 5개 업종 소상공인이 참석하여 불편규제를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12월까지 소상공인 분야 5개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탐방 5회를 실시하고, 가장 애로가 큰 분야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분야 규제발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전국 5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불편규제를 집중발굴하며 가장 불편이 큰 규제분야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선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