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 한달]"수도권 전셋값은 더 올랐다"

"주택소유 양극화만 부추긴다"…세제혜택만으로 문제해결 한계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8.18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이 지났지만 전셋값 오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개정까지 시일이 걸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가을 이사철과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쳐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임대사업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만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18대책' 발표 후 1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57% 뛰었다. 같은 기간 신도시(0.59%)와 경기·인천(0.54%)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6주 연속 상승해 '8.18대책=전월세 시장 심리 안정에도 실패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 조사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8.18대책' 이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총액은 대책 발표 이전 578조2421억원에서 583조8656억원(9월15일 기준)으로 5조6235억원 상승했다. 지역별 전셋값 총액은 서울 290조7967억원(3조1077억원↑), 경기 251조1117억원(1조9549억원↑), 인천 41조9572억원(5610억원↑)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총액은 1276조4522억원에서 1276조3440억원으로 1082억원 빠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6004억원과 1438억원이 하락한 반면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 인천은 6361억원 올랐다.

정부는 '8.18대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면 임대용 주택 매입에 나서게 돼 전세난을 풀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시장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주택매입 수요가 증가하는 것엔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대한 분석없이 세제혜택만 내놨다는 것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물량은 330만가구로 2년마다 165만가구가 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세제혜택만으로 거대한 전.월세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국토해양부가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려고 8.18대책을 내놓은 직후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주택담보대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엇박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일관성없는 정책도 전세대책 실효성을 떨어뜨린 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전셋값 상승이라는 '발등의 불'만 끄겠다고 주택 소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유럽 일부 국가처럼 임대주택 건립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세제도 따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은 시스템 없이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결국 주택 소유의 양극화만 가속화시킨 후유증만 낳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