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 나서는 한나라…나눔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15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 간담회'를 열고 나눔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간담회에는 실제 기부에 앞장선 송경애 BT&I 대표와 장진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 기부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는 공인신탁을 재산으로 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 금액으로 노후생활을 하게 하는 제도 등이 다양하다"며 "우리는 이같이 부유층의 기부를 끌어들일 다양한 모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기부한 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비롯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규모를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며 "복잡한 제도 때문에 계산을 해가면서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곽대석 CJ문화재단 사무국장도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인들의 유산기부 욕구가 많은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당 측 참석자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유산기부에 대해 나름대로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용도와 모금 내역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세제 혜택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제도도 단순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복지 수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부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기부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