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이어 지류·지천 강행 의사 밝혀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1.09.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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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천사업 내년 예산 반영" 첫 발언… 예산 심의 과정서 충돌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7일 "(4대강) 지천 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4대강 지천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천 사업 착수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발전주간 행사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지역발전전시장에 들어가다 입구에 있는 대형 멀티비전에서 4대강 관련 동영상을 지켜본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반대하지만, 해야 된다. 이번에 (새해 예산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에 이 대통령의 주위에 있던 박준영 전남지사와 광운태 광주시장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류와 지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복구와 정비 역시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약 20조원의 추가예산 편성 필요성을 밝혔다. 여론 반대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 등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힘을 받았다.

지난달 초 한나라당과 정부의 수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다시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의견을 모은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예산 투입과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천 지류 사업비 반영이 유력해졌다. 다만 정부는 4대강 사업처럼 일시에 사업비를 대규모로 투입하기보다는 단계적인 투입 방안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시민 단체 등은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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