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50% 축소안, 과천시 압박카드일 뿐"

경기도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을 당초보다 50% 축소한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를 끝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반박해 혼란이 일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50% 축소한 방안을 국토부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9641가구의 절반인 4800가구로 줄이고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2202가구에서 3분의 1 수준인 777가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은 2623가구에서 1584가구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40.4%에서 47.3%로 올리고 60㎡ 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은 38.3%에서 67.9%로 확대했다. 영구임대주택 200가구가 새로 추가했다. 보금자리 가구 감소로 인해 남게 된 땅은 유보지로 결정했다. 보금자리주택 4800가구를 건설한 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 방향을 합의할 예정이다.

여 시장은 "주민이 동의하면 LH와 합의해 개발하고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천시에서 매입할 것"이라며 "보금자리사업을 철폐하자는 주장과 당초 안대로 하자는 세입자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중 하나이며 최종안은 아니다"며 "과천시에서 일종의 압박카드로 쓰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과천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이번 축소 방안은 검토 사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여 시장은 "(국토부는)협약서에 사인을 하는 시점을 최종 협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협의도 안된 걸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밝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11일 재건축추진위원회, 장애인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50% 축소안 설명회를 열고 국토부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