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기준 마련 등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지난 4월 경기 분당 보궐선거 당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추진' 공약을 내건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과 불만감이 교차했다.
↑28일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곡 쌍용 예가 리모델링사업 전(위)과 후의 모습.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자원 낭비,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문제가 많다는 국토부의 주장이나 논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리모델링 TF는 영등포구 당산동 평화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등 실제 사업 모델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정부 주장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주민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노후주택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도 무조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반대만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4년째 진척없는 현실에 실망해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도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시설을 참고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막대한 부담금, 비정상적인 구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곳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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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대한 기대·불만도 교차
정부가 이날 발표한 리모델링 지원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10% 정도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수직증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결정을 기대하는 주민들도 많다. 평촌의 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은 "사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야 따라 올 수밖에 없지 않냐"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리모델링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이 리모델링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불만감도 표출됐다. 이형욱 회장은 "정치권과 정부가 합작해 리모델링 쟁점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간다면 주민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리모델링)용역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공청회 개최, 법안 추진 등도 서두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