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사업 어쩌나…취소요구·소송 잇따라

주민 반대 거세 보상·본청약 등 줄줄이 연기…중기 공급계획도 빨간불

↑경기 하남시 곳곳에 걸려 있는 '보금자리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현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곳곳에서 사업 취소 요청이 잇따르는가하면 지구지정고시 취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보상작업이 중단돼 청약, 착공 등 후속일정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2009∼2012년 4년간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사업 취소해달라"=보금자리주택지구(시범지구·위례신도시·2∼5차지구) 22곳 가운데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우선 지난 5월 중순 5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일대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구지정 직후인 고덕과 강일3·4지구의 지정 철회를 의사를 밝히고 주민열람 공고를 취소했다. 과천시 역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보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기 하남 감북지구(4차지구) 주민들은 더 적극적이다.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곳곳서 보상·본청약 연기=주민과 지자체 반대로 공람공고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지구계획 수립, 보상, 청약, 착공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시범지구인 경기 하남 미사지구는 지난해 6월로 계획된 토지보상이 6개월 늦은 12월에야 시작됐다. 토지보상기간과 재결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9월로 잡혔던 미사지구 본청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세곡2지구,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지구는 지난해부터 보상이 시작돼야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경기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3차 지구는 올해 보상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3차 지구인 성남 고등지구는 지구 지정 1년이 지나서야 지구계획을 신청했다.

◇"사업 추진 문제없다지만…"=국토부는 연간 공급계획은 조정하지만 당초 보금자리주택사업 목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정책을 대표하는 보금자리주택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해당지역 주민·지차에가 우려하고 있는 보금자리사업의 문제점을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 상황과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