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시행 5개월 앞으로…건설업계 '초긴장'

연쇄 저가입찰, 부실시공 우려, 수주 양극화 부작용…기재부는 '계획대로 시행'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15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 6층 메그레즈룸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협회장을 비롯해 건설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건설경기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의 연기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앞서 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12만명에 달하는 건설인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치권도 건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재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가 중소업체와 협력업체에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저가입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허위서류 제출 등의 또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고 산재다발사업장 10곳 중 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현장일 정도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폐단이 노출되고 있다.

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건설사들은 과당경쟁과 덤핑입찰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적정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여파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업계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과당경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은 감리를 강화하며 수주 양극화는 중소업체 우대방안을 포함하면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계약예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사 발주 때부터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PQ 강화, 감리 강화, 중소건설사 우대 등의 임시방편 조치는 제도의 난맥상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만 노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