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브리핑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서 국고에서 유치활동비를 상당 부분 지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내면적으로 유치활동비 지원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에서 경기장 건설 등에 대한 재원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했다"며 "경기장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연차별로 계획대로 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존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 일부 대규모 사업이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취득세는 거치는 실적에 따라서 매칭해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다. 3월 하순에 취득세 인하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 주택시장 또는 취득세 수입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다만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존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취득세 수입 실적을 감안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사업의 경우 요구 내용을 일일이 예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학 등록금 지원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혀 없었다.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는 건가. 또 평창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번에 포함되나.
▶공무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처우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평창 관련해서는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 경기장 건설을 포함하는 평창올림픽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과 인프라 사업들이 지원되지 않겠나 한다. 현재 문화부에서는 평창사업의 직접사업비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8개의 경기장건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했기 때문에 총 소요를 따져봐서 2018년까지 차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에서 일정 금액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반영을 내부적으로 했다.
-요구증가율 제일 높을 거라고 했다. 2005년에 9%대였던 것 같은 데 이번에 10%가 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
▶추가로 요구할 대형 사업들이 요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지금 뭐라고 예단하기에는 어렵다. 대학등록금 문제나 취득세 문제, 이런 게 다 취득세는 조단위가 넘어가는 문제다. 특히 등록금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요구 자체가 제법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예측으로는 8% 후반대에서 9% 후반대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요구나 이런 것을 받아본 다음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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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공적자금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나.
▶금융위원회에서 5000억원을 요구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 요구액은 얼마인가.
▶총지출 하고는 관련이 없다. 공자기금 수익지출할 때 하는데 70조원 후반대다. 국고국 자체 발행 계획이다.
-외평채 요구액은 얼마인가.
▶20조원 정도다.
-EITC와 기초수급자 확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그 요구도 들어와 있나.
▶지금 복지부 요구한 것 기초생활보장분야 전체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3728억을 추가 요구했다. 그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2145억이다.
-R&D 예산 중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R&D 예산의 몇 %를 국과위가 편성하고 나머지 몇 %를 재정부에서 한다는 이분법적인 분류는 맞지 않다. 국과위 쪽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편성안을 만든 사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다시 재정부로 와서 편성을 확정짓는다. 국과위에서는 R&D 투자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대형 R&D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예산조정안을 만들고, 그 이후의 일정은 재정부 예산실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