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시행사 '진실게임'…시행사 대표 소환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6.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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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원에셋 대표 소환 조사

현대산업개발-시행사 '진실게임'…시행사 대표 소환


현대산업 (11,370원 ▲550 +5.08%)개발이 울산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시행사인 참원에셋과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이 '진실게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사건은 지난 4월 말 현대산업개발이 참원에셋의 이모 대표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참원에셋은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맞고소, 공세 대응으로 전환하며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양측 간 고소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6일 참원에셋의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상으로 토지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을 부풀려 책정, 자금 가운데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집중 확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적 공방 '쟁점'은?〓 현대산업개발은 참원에셋의 PF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참원에셋이 대출금 가운데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토지 대금을 부풀린 적도 없고 65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아파트 신탁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은 참원에셋이 공사비 및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640가구를 신탁했다는 것.

반면 참원에셋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참원에셋은 현대산업개발이 울산뿐 아니라 인천, 광주, 전주, 군산 등 다른 지역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과정에도 이 같은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탈세 규모가 더 클 것이라며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참원에셋은 현대산업개발 정 회장 등 임직원 4명의 횡령 및 배임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참원에셋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공동관리 사업비 중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했고 분양가를 할인한 것도 할인액만큼 공사대금에서 뺀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흙탕 싸움' 조짐〓현대산업개발은 참원에셋의 맞고소가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거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참원에셋의 이 대표로부터 '분양 저조로 인한 손해보상조로 420억원을 주지 않으면 탈세 및 횡령 비리를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아왔다고 폭로, 사건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참원에셋 측은 과거 같은 사안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검찰은 참원에셋 이 대표의 사기 혐의 수사가 현대산업개발의 탈세 혐의로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한 뒤 적합한 절차에 따라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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