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는 공무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0원'

정부 '전액 감면' 방안 확정… 9월 국회 개정안 제출

내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취득세 전액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가액의 2%, 9억 원 초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취득가액의 4%다. 다만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대책 일환으로 취득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1%, 2%로 인하했다.

적용 대상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는 물론 이전하기 전 주택 구입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재정 여건과 세종시 이전 시기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 기준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부처가 이전하기 전 구입한 주택분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부처별 이전 시기를 감안해 아파트 입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취득세 감면 조치는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를 감안해 가족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 공무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자가 35.4%에 달했다. 본인과 가족 한명만 세종시로 가겠다는 응답자도 15.8%였다.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자녀 등 식구들을 두고 내려가겠다고 응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이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