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급여근로자 중 88% 세금 안 낸다

개인소득세 면세점 월2000위안→3000위안, 세수 990억 감소 예상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는 20일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월 2000위안(약34만원)에서 3000위안(51만원)으로 50%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셰시런(謝旭人) 재정부 장관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중-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인대 상임위에 보고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의 1인당 월 소비금액은 1123위안이고, 1인당 평균 1.93명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2167위안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도시 근로자의 소비증가율은 10%정도로 예상돼 올해 월 최저필요금액은 2384위안으로 추정됐다.

셰 장관은 “월 면세점을 3000위안으로 인상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28%에서 12%로 낮아지고 소득세수는 990억위안(약16조83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88%의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만큼 소득이 낮다는 얘기다.

류이(劉怡)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 교수는 “주민들의 기본생활비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을 3000위안보다 더 높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986년9월에 처음으로 면세점을 월400위안으로 정한 뒤 5번에 걸쳐 2007년12월 2000위안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