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월 국회 처리 먹구름..후폭풍 예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부결이어 전체회의 의결 연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비준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데 이어 전체회의 의결마저 연기되면서 비준안의 4월 본회의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7월 한·EU FTA 잠정 발효는 물론 향후 한·미 FTA 조기 비준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관련자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비준안 4월 국회 처리 '먹구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한·EU FTA 비준안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남경필 위원장이 비준안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비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한·EU FTA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다시 듣기로 했다.

앞서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소위 위원 6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4명 가운데 홍정욱 의원이 기권해 가결에 필요한 4표를 얻지 못한 것.

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계속 심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월 발효, 한·미 FTA 비준 차질 우려도=한·EU FTA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잠정 발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EU FTA 비준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되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과 11개 이행법률 개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 시킨 뒤 다시 이행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FTA 조기 비준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미국 의회는 물론 산업계에서는 현재 한·EU FTA 잠정 발효일인 7월에 맞춰 최대한 한·미 FTA 비준을 앞당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이다.

한·EU FTA 발효 시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과 유럽에서 자국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EU FTA 발효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 책임론 불붙나=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책임자는 물론 실무자들의 한·EU FTA 국회 비준 지연에 따른 책임론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무난한 국회통과가 예상되던 한·EU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책임론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본부장도 그 동안 줄 곳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선 김 본부장의 사퇴 의사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할 때 사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며 "현재 외교부가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어 김 본부장이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거취를 밝힐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