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후 아파트만 짓는 정비사업 더는 없다"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발표

재건축·재개발과 뉴타운 등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진행됐던 주거정비사업이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눈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로 재편된다.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란 관리법적 구속력이 없는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정비예정구역·존치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체계 등 기존이 도시 인프라 보존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장기전세주택 등의 1~2인 서민주택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주거 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를 짓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생활권 단위 지역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관리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40년간 추진돼 온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 사업장 단위로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 속에서 정비·보전·관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서남권을 시범 대상 사업지로 선정, 2012년을 목표로 계획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비사업에 통상 8년반이 소요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뉴타운지구 계획수립이 2~3년 정도 걸린다는 점, 2008년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뉴타운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축허가 등의 제한을 받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부동산 과열과 투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끝내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추진위설립조차 안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 수는 281개다. 이는 지난 38년간 추진된 정비사업 완료구역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단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될 경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7월까지 운영 되는 TF팀은 기간 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대지면적 5000㎡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가로망 등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고유성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거주 가구 수를 담아내지 못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 계획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장기전세주택·소형주택 등 1~2인 가구 서민주택을 역세권에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 관련 연구 용역결과가 하반기 나오면 역세권 현황과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서울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