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DTI 부활…시장침체 등 후폭풍 거셀 듯

주택거래 감소·전세난 가중 불가피…"정부가 시장 포기한 것"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이달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구조와 자율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DTI 규제가 다시 부활되면 주택 매매거래 감소, 전세난 가중, 분양시장 침체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잡겠다고 주택시장 포기한 것"=정부가 지난해 8월말부터 실시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7개월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 우선 순위로 둔 것이라고 분석한다. 빚은 늘고 금리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로 했다는 것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상품을 팔려고 혈안이 돼 있는 만큼 DTI를 규제한다고 가계부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지 의문"이라며 "가계부채 잡겠다고 소비생활의 중심인 주택 구매 수단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부동산 버블을 잡겠다고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을 펴면서 결국 1990년대초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고 이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해 시장에서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해주되 금융권 건전성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은행이 스스로 대출 기준을 정해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시장 자율기능도 살아나고 전·월세 수급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 감소, 전세난 가중 불가피"=다음달부터 DTI 규제가 시작되면 주택 시장 반짝 회복세가 끝나고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거래 감소, 가격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DTI 대출 규제까지 부활되면 주택 거래시장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줄이기에 실렸다는 것만으로도 매수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매수세가 위축돼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세물건 품귀, 전셋값 급등 등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