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관세청, 통관·선적 특별지원대책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 가동, 상황 종료시까지 신속통관 등 제공

관세청은 12일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가동하고,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본청과 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면서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 주요공항 폐쇄로 일시적인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신속통관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자동연장하고, 보관창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세관 창고에 일시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대지진으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지급·후심사로 수출 관세환급을 특별지원하고, 납부세액, 환급액 및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차원의 긴급 구호업무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대 파견 결정시 전담직원 및 전용통로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 구호물품 수출신고시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 즉시 수리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