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비용 상승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내용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0.001%부터 세금을 매겨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것이지만 당장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은 거래가 잦을 수밖에 없어 세율 문제는 거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투자자 피해는 물론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생상품 세금 부과시 주식 보유자의 경우 위험을 헤지할 수 없어 주식 보유 자체를 기피하게 돼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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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DLS),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헤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거래량 축소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거래비용을 낮춰 금융시장 활성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대만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 거래가 대만에서 이뤄지지 않고 거래세가 없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세 부과시 거래비용이 더 낮은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증권사의 다른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 문제는 2009년 발의 당시부터 업계에 논란이 돼 왔다"며 "글로벌 악재로 시장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권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생상품 거래세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