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도 "하도급 비리 뿌리뽑자!"

하도급 근절 정책과제 선정하고 온라인 신고도

서울시가 지난 7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데 이어 각 자치구들도 건설 관련 하도급 근절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올바른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실시키로 했다.

↑동대문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모습

동대문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 등을 시행하고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하도급자와 이중계약을 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 완료 후에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자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도 'U공사현장관리시스템(http://u work.songpa.go.kr/uconst/)'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건축공사장의 민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장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사 활동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건축사 20명을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축 공사장 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