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성과공유와 이익공유는 다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초과이익공유제는 정부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엄격하게 다른 개념이다"고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르냐"고 지적하자,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은 납품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공동개발을 통해 특허를 같이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기업이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과 공유하자는 것과 분명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이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인과관계부터 따져보기 힘들다"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만 수 십 년 걸릴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