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 협정문 번역 오류 재발 방지 노력"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조약의 번역 오류와 관련, "원인을 좀 더 깊이 분석해서 그런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2일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FTA문서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문서에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약문 작성 하나 하나에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원인을 밝혀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 붙였다.

이 조정관은 통상 조약의 번역 오류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번역상 오류에 관해서 현재 문책 단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상황을 파악해 조치가 필요한 지는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아세안(ASEAN) FTA 의 국회 비준 동의안 번역 오류와 관련, "이미 지난 2007년에 수정을 완료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국회 비준 동의안 번역 오류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도측과 자구정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한·터키 FTA 3차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재 분쟁해결, 경쟁,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 지불 및 자본이동을 타결했는데 중요한 것은 상품과 서비스투자분야에 있어 주고받는 협상"이라며 "그 협상이 이번 3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미 양측이 협상안을 교환한 상태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이 이번부터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