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걱정보다 길어지는 전세난이 문제"

[긴급점검 - 지금 주택시장은…](3)정부 시각

- 매도·매수 호가 차이커 매수관망세 유지
- 전세난 장기화 우려…DTI완화 연장 변수


'매매시장 3%대 안정세, 주택거래 부진으로 전세난 장기화 우려.'

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국토해양부의 시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졌고 가격도 일부 올랐지만 올들어 1월과 2월에는 소강상태를 보였다고 파악했다. 지난해말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가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 원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4만1342건이던 전국 실거래건수는 11월 5만3558건, 12월 6만3192건 등으로 급증했으나 올 1월 들어 4만5345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2월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대부분"이라며 "강남 재건축물량의 상당수가 가격을 낮춰서 나오지 않는 이상 거래가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매매시장의 경우 실수요자나 전세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매수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집값도 민간연구소가 예측한 수준인 물가상승률(3%) 이내에서 안정세를 띨 것이라고 관측했다.

물론 변수는 있다. 3월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다. 국토부는 1·13 전·월세대책과 2·11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활성화가 필요하다며 DTI 완화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말까지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과 공동으로 주택가격, 거래상황,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해 DTI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엔 가장 큰 이슈로 DTI 완화 연장 여부가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DTI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면 자칫 전세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13 대책과 2·11 보완대책의 후속조치가 속속 실행되고 있지만 하반기 입주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계속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매매시장이 살아나는 게 가장 긍정적이겠지만 DTI 완화 연장 여부는 현재로선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DTI 완화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DTI 규제 유예를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기상 연초에는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만큼 시장상황 판단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며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연장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