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에너지 주의단계에선 야간골프 금지"

정부가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 탓에 에너지 비상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27일 "에너지 비상단계가 주의로 격상돼 야간골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도경환 단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골프연습장은 상관없지만, 전국 20여 개 골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간 골프는 조명 소등 조치로 못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경환 단장은 또 "에너지 비상단계 격상으로 공공기관 경관 조명 소등이 원칙이지만,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처럼 의미 있는 건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LED간판 교체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3월초에 LED 간판 교체에 대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각 시·도를 통해 추천 점포를 받고, 시범으로 1500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은 100억 원 정도인데 예전에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이다.

- 랜드마크 조명도 끄는 것인가
▶공공기관 경관 조명 모두 끄게 돼 있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 조명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지 국가 이미지를 깎자는 게 아니다. 24개 한강 다리 중 12개가 현재 조명을 켜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할 예정이다.

- 골프장 경관 조명도 대상이던데
▶ 일반 골프연습장은 해당이 안 된다. 전국 20여 개 골프장에서 야간골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금지된다는 것이다.


- 이번 대책으로 에너지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나
▶ '주의' 대책의 핵심은 야간 조명 소등에 있다. 지난번 '관심' 단계에선 난방온도를 제한했다. 민간 부문에서 이번 대책 대상이 227만 개인데 이중 8.3%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 공공기관은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고, 민간부문을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준 뒤 강제 소등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시에서 해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문이다.

- 캐쉬백 제도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그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성과가 높지 않았다. 이번에 확실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한다는 의미다.

- 민간부문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 영업시간 이후에만 소등하게 하는 것이니 별 문제 없다. 유흥업소가 전국적으로 4만5000개 정도 되는데 새벽 2시 이후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은 야간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아파트와 금융기관은 24시까지 조명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소등해야 한다.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인 경우는 어쩔 수 없다.

-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넘으면 어떻게 되나
▶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되고, 실내조명 사용이 제한된다. 야간 조명 제한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150달러를 넘으면 공공기관 승용차 출퇴근 금지를 비롯해 일부 민간업소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 공공부문 5부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담당자를 정해놓고 부처별로 잘 하고 있는지 발표해서 부처 간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