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100%시대' 주택 보유→소비 전환 필요

건산연, 중·서민층에 대한 양도세 이연·공제 통한 주택교체 지원해야

총량적 주택공급 부족시대가 끝난 만큼 주택정책도 주택보유 지원에서 주택소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미국의 자가보유 확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가구1주택 보유 촉진 정책 위주인 우리나라 자가보유 정책의 경우 주택 부족시대에는 유효했지만 공급이 급증한 현재는 효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가보유 촉진 정책은 실거주목적의 주택구매보다는 재산증식 차원의 주택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급 포화에 따른 추가 공급 적체 현상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자가보유 정책의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경우 원활한 주거교체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가 거주(home occupied)를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양도세 이연 및 공제를 통해 주택 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주택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공제, 거주주택의 금리·상환조건에 대한 모기지 우대, 기존 거주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제도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단기·일시상환 형태의 주택대출방식에서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등의 모기지시장을 형성하면서 자가 보유 촉진정책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금융위기 이후 중·서민층의 자가 보유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됐지만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가 보유·거주 지원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자가보유 지원책을 받아야만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서는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부동산) 자산 격차가 소득 및 계층 격차로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서민층에 대한 거주 목적의 자가 보유를 확대해 건전한 재산증식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