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전세찾기 어려운데…정부 또 '뒷북'

2·11 전·월세 보완대책 전세난 해갈 미흡…전세자금 지원 기준도 문제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2·11 전·월세 보완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려는 대책은 1~2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13 대책이 갖고 있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꺼낼 카드는 다 꺼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표적으로 재개발 추진시 임대아파트 비율을 17%에서 20%로 3%포인트 늘렸지만 확대폭이 미미할 뿐 아니라 재개발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상환 완화도 과거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지원책도 그동안 왜 부진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임대사업 활성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당장의 전세 가뭄을 해갈하는데 역부족이란 견해가 대부분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느긋하게 있었던 게 화근"이라며 "현재의 전세난 고통을 해결하기엔 백약이 무효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전세자금 지원 확대도 방향은 옳지만 각론에선 문제점이 드러난다. 장 박사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해당이 안되고 직장인들 역시 소수만 포함될 것"이라며 "반면 소득이 잘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하지 못한 소득보다 전세보증금 1억원~1억5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정된 재정으로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30㎡에서 50㎡ 이하로 완화한 것은 일반주택과 기준이 점점 모호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감안해야 될 사안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전세 대책이 단기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의 경우 중소형에 집중된 수요를 대형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