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돼지고기·분유, 관세 한시적 폐지

(상보)당정,구제역 후속대책 논의..추경 대신 예비비 조기 지급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구제역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살처분 매몰지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마련된 자리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4000곳이 넘는 매몰지를 전수조사 하고 있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보강 공사를 3월 말 완료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분유와 돼지고기 가격 상승 대책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이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라며 "돼지고기 가공원료육과 삼겹살, 탈지·전지 분유의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원조달은 예비비와 일반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하다"며 "추경 편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40조원이 투입된 대만의 사례와 비교하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추가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고, 정운천 최고위원도 "지역 경제 위축 등 경제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운천 구제역대책특별위원장이 현장실사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안상수 대표가 축산 농가와 매몰 지역 등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 정운천 최고위원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정조위원장인 강석호, 김정권, 김영우, 신영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