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통계 개편, 원가보상률 정확성 의문"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정확한 실태 보여줘야"

정부가 국가부채 산정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원가보상률이 공공기관들의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홍익대 교수)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통계 개편 공청회'에서 원가보상률이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통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재정통계 개편 방안에서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분류해 국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 정도면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LH공사의 원가보상률이 115.4%, 수자원공사 119% 등"이라며 "매출액이 원가보다 훨씬 많아 문제가 없는 공기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 부분 매출 채권이 있지 않겠느냐 짐작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채권이 실제로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이라면 당연히 아무도 문제 삼지 않겠지만 많이들 얘기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 수치들이 제대로 됐는지, 또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통계인지 의문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마찬가지로 사학연금이 725.8%인데 이해하기 힘든 수치"라며 "원가보상률 산정하는 방식도 기금에 맞게 사용하도록 고쳐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부채라던지 정부 포괄되는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이 정부 해야 할 역할 떠맡게 될텐데 (공기업이) 앞으로 짊어지게 될 부채는 정부 부채에 포함되도록 통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