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LH 등 부채 재정통계에서 고려해야"

[재정통계 개편안]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연금이 잘못될 경우 정부가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통계에서도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원가보상률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파악해 국가부채에 넣지 않지만, LH·국민연금 등 분명히 어려운 곳이 있다"며 "LH나 국민연금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근본적 이슈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양대 모기지 회사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때 국유화되면서 국가부채로 계상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LH 부채가 국가부채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결국 LH나 국민연금이 정부 부채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채무상태가 어떤지 국민들이 추가적 부담을 알 수 있도록 국제 기준과 함께 양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