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상급식, 무상의료? 세금급식, 세금의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복지로 포장한 표 장사"

한나라당 지도부와 여권의 대선 잠룡, 정부가 13일 총출동했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날이다.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파괴력이 큰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여권은 보편적 복지라는 의제가 허구에 가깝다는 논리로 공격에 나섰다. 특히 '무상'이라는 단어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무상급식, 무상의료가 아니라 세금급식, 세금의료"(심재철 정책위의장)라고 비판했다.

최근 무상급식 저지에 올인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두에 섰다. 오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 도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당협위원장 다수는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무상급식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 복지 정책의 재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의 위장 복지예산이 언론추산으로 연 23조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며 "5년이면 115조원, 10년이면 230조원에 달하는 돈은 결국 국민들과 젊은 세대의 빚 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복지로 포장한 표 장사이며 선거만 이기고 보자는 슬로건"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위해 8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상의료에 따른 의료이용증가와 신의료기술, 신약개발 등을 고려하면 30조~32조원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섰다. 진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 실시될 경우 총 진료비는 최소 30조원 늘어나고, 이를 위해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현재보다 약 2배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료를 무상공급하려면 국가가 병의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90%가 민간소유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무상의료를 하려면) 대폭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 의견이 민주당 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며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밀고 나가는 분위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