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에 미소짓기 위해선

[머니위크]청계광장

미소금융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경제논리를 벗어나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호평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출범시킨 정부의 정책은 옳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516만명 중 약 30%에 이르는 754만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 등급자다. 이들을 외면하고는 공정사회를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미소금융정책이 얼마나 정착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소금융은 출범 1년 만에 대출실적이 1000억원을 넘고, 수혜자도 1만명을 넘었다. 미소금융 1주년에 맞춰 100번째 점포를 오픈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만큼 정부가 서민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개운치 못한 부분이 있다.

미소금융은 지금부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정말 재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사람 중 44.4%가 신용 7등급, 30.8%가 8등급이었고 9~10등급은 17.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 9~10등급에 있는 사람은 167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야말로 극빈층이다. 이들에게 미소금융의 손길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회수율을 걱정해야 하기에 그나마 신용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대출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소금융은 재활의지 가능성을 보고 평가해야지 돈 갚을 능력만을 본다면 존재가치가 없다. 따라서 재활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미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딧(MC)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의 재원마련을 위해 민간 주도로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라지만 반강제적이라는 것이 금융권과 재계 일부의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평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압박으로 보일 듯도 하다. 지속성 우려는 정권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의 기금실적 홍보보다는 자금의 자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정권과 상관없이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성이 담보된다.

미소금융 같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성공사례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Grameen Bank)를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와 경제적 수준이나 환경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에 맞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정착시켜야 한다. 민간 중심으로 출발했던 방글라데시와 다르게 우리는 초기에 정부 주도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민간주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미소금융은 창업자금만 담당하고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은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에서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소금융의 1년차 과제는 규모 확대였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는 사업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미소금융이 ‘눈먼 돈 먹고 튀기’의 이자가 싼 자금을 융통해주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면 정말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댈 희망이 없다. 따라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자활의지가 있는 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부와 미소금융 운영자는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뱅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말한 “기존의 은행과는 반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