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유로존 구제금융, 은행권에도 지급해야"

국가보다 은행권에 쓰는 게 더 효율적…금리도 낮춰야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유로존 위기의 해법으로 구제금융 기금을 은행권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로스는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한 칼럼에서 "유로존 당국자들은 (유로존 위기 처리 과정에서) 2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은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에 디폴트나 헤어컷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럽 당국은 헤어컷 대신 세금을 통한 구제 금융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들을 보호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다.

소로스는 아일랜드 구제 안이 시장을 안심시키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봄 선출될 새로운 아일랜드 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수용할 수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수로는 구제금융 기금에 적용된 높은 금리를 거론했다. 높은 금리는 취약 국가들이 독일 등 건실한 국가들에 대해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유럽 내 국가 간 분화를 심화시킨다. 높은 금리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간 분쟁이 늘어난다면 유럽연합(EU)의 정치적, 사회적 결합 파괴라는 진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로스는 이러한 두 가지 실수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구제금융 기금이 국가 대출 뿐 아니라, 은행 시스템에도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은행 시스템의 자본 재편을 위해 사용하는 게 국가 단위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운용방법이란 설명이다. 은행에 지원하면 유럽 정부들의 재정적자가 더 줄어들고, 은행이 다시 국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는 자본 투입을 개별 국가 단위보다 유럽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 범 유럽적 은행 규제가 범 유럽적 재정정책보다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덜 침해하고, 은행에 대한 범 유럽적 규제는 개별 국가 규제보다 정치적 남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제금융 기금 금리를 유럽연합(EU)의 차입 금리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는 유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로스는 이와 함께 "2가지 구조적 변화로도 유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할 경우 국채에 대한 헤어컷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제금융 기금으로 은행권 자본을 적절히 재편하면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돼 암담한 미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지난 5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채무 위기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쌓이자 채무국을 돕기 위한 7500억 유로의 기금 마련에 합의했다.

7500억 중 4400억 유로를 담당하기로 한 유로존 국가들은 6월 회원국의 구제 금융을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결정했다.

현재 구축된 EFSF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투자은행(EIB)의 협력을 얻어 유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신용평가사가 공동채권에 최고신용등급(AAA)을 부여해 낮은 금리로 채권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로존 회원국들이 채권 발행 금액의 120%까지 지급 보증 하도록 해 지급 불능 위험을 차단했다.

EFSF는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EU는 이후 운용될 영구적인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모색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