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입시정보 저작권 행사할 것"

입시업체, '도 넘은 통제' 크게 반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대교협)가 10일 "전국 201개 회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입학 안내자료 등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입시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시정보를 포함해 대입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를 거쳐 지적재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개된 자료라도 유료 컨설팅 등에 활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학원들이 자료를 무료로 배포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학으로부터 논술 기출문제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뒤 저작권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시학원들은 "정보를 봉쇄하려는 도를 넘은 조치"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시정보를 활용해 제공하는 것까지 통제한다면 결국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교협이 사교육 업체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양정호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교협 상담센터와 온라인 설명회 자료 등 대체재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수험생에게 미칠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