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대강 예산 놓고 기싸움 팽팽

국회는 26일 연평도 공격의 충격을 털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예산과 무상급식 등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이슈는 물론,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 준설 비용 예산이 1조28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강 하강을 너무 깊게 파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일반 수준으로 유지하면 1조1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활용하면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종원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를 놓고 "4대강 사업은 특정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담당해야 하는데도 예산의 반 이상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수공이 분식회계를 하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부와 의원간 논쟁도 팽팽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안대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가난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결국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정책인만큼 무상급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에 "부모가 주민센터에 가서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낙인효과'를 받진 않는다"며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맞섰다.

전병헌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아 지방정부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지방교부세율을 1% 인상해서 지방정부가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군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연평도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조속히 재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해 5도는 물론 북한도발이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 대한 군(軍)의 감시능력 및 타격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이주대책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논의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주 대책까지) 포함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의료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부상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국군수도통합병원을 방문했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진 확보가 제대로 안돼 있었다"면서 "군 병원 수준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