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세 감면비율 더 높네", '부자감세' 잠재우나

상위 10%, 10.8->11.1%....하위 10%, 10.4->15.4%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면규모가 크지만 감면비율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이 더 높게 집계돼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국세 감면액(공제+감면)은 모두 28조7827억원. 이중 법인세 감면액은 6조6987억원으로 2007년(5조5885억원)보다 1조1102억원 늘어났다.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감면액은 1조5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1조4080억원보다 1205억원 늘어난 셈이다.

법인세 감면을 보면 대기업이 감세규모는 큰 반면 감세비율은 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의 감면액은 3조8767억원으로 전체 기업 감면액의 57.9%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3조1730억원)의 56.8%보다 1.1%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매출 1000~5000억원 이하 기업의 감면액은 9237억원으로 2007년(7489억원)보다 1748억원 증가했다. 또한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37만2141개)의 95%를 차지하는 5억이하 기업의 감면액은 4798억원으로 2007년(4347억원)보다 451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산출세액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감면세액 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엇비슷한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감면비율은 14.95%로 2007년(15.87%)보다 0.92%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반해 5000억원 미만 기업의 감면비율은 15.66%로 지난해(15.6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5억원 이하 기업은 같은 기간 5.73%로 3.45%에 비해 2.28%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의 감면규모는 크지만 감면비율은 저소득층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상위 10%의 감면액은 1조2287억원으로 2007년(1조1265억원)보다 1022억원 늘었다. 반면 하위 10%의 감면액은 5억원으로 2007년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위 10%의 실질 감면비율은 11.1%로 2007년(10.8%)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2007년(10.4%)보다 절반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면규모가 많은 것은 이들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두고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마타도어)"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소득 상위 10%보다 하위 10%의 감면액이 적지만 감면비율을 놓고 본다면 감세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더 돌아간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