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G20 신뢰성 확보해 상설화 기반 마련…프레임워크·국제기구개혁 등에 구체적 성과 도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최고 성과는 그동안 논의해오던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G20의 신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G20이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최우선 협력체(프리미어 포럼)로 완전히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서울 G20 회의에서는 △프레임워크(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개혁 △무역 △개발 등 논의키로 한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프레임워크 논의는 서울에서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했다.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대안을 종합한 액션플랜을 마련했고 이를 서울 액션플랜으로 명명했다.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인 환율정책 역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보다 시장 결정적 환율'에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상들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금융규제개혁은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신흥국 관점의 규제 개혁 과제 반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제금융기구 개혁도 신흥국의 위상 강화라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했다. 선진국 쿼터 6%를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했고, 유럽 이사 2석을 신흥국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신흥국의 입김에 세진 것. 이는 IMF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향후 위기예방 감시활동,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미래지향적 기능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도 향후 무역 자유화 진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도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슈들은 개방 경제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흥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파리에서 후속 논의를 지속해 IMF와 지역안전망과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저개발국이 빈곤 및 개발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도 제시됐다.

단순한 원조를 넘어 성장 능력 배양에 주력했다. 특히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해 개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