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졸릭 WB 총재, 美 경상수지 목표제 지지(상보)

"경상수지 목표제는 좋은 아이디어"…"美 QE2 亞 핫머니 부담 가중시키지 않을 것"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경상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졸릭 총재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계획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QE2) 이후 독일·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로 경상수지 목표제 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WB가 이번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지원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졸릭 총재가 지지의사를 밝힌 경상수지 목표제는 무역수지 적·흑자폭을 4%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안건으로 최근 서울 회담을 앞두고 공감대가 형성된 이른바 '경상수지 조기 경보 체제' 보다 한층 강도 높은 규제안이다.

경상 수지 조기경보 체제는 일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 조짐이 감지될 경우 비 강제적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졸릭 총재가 한층 강경한 경상수지 규제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환율전쟁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졸릭 총재는 "환율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경우 보호무역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국 경제와 통화 펀더멘털이 견조 할 경우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해결은 보다 쉬울 것이지만 경기 전반이 하강국면이라면 이는 한층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이 환율문제 해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격화되는 보호무역 해결을 위해 무역수지 폭을 직접 조정하는 강수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졸릭 총재는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핫머니 유입 부담이 커졌다는 아시아 주요 무역 흑자국의 주장에 대해 "상황이 그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성장속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유동성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졸릭 총재는 최근 금 본위 통화개혁을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삼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금 본위제로의 회귀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고정환율 시스템으로의 회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금 본위제로의 회귀 역시 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금이 대안적 통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