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자본 통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환율전쟁 논란이 가열되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도 '자본통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11월4일 해외시장에서 달러화가 급락하자 자본유출입 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외환당국자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필자는 특히 '통제'라는 단어의 사용에 주목한다.

자본통제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금융시장에서 거의 금기시됐던 단어다. 2006년말 태국이 자본통제 조치를 시행했을 때 외국투자자들은 극히 민감하게 반응해 증시 및 바트화가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태국 정부는 3일 만에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뒤 규제 전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자본통제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이 크게 바뀐 계기는 미국의 양적 완화다. 선진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돼 통화가치 급등,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대두하자 선진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신흥시장국의 자본통제를 용인한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IMF의 사무총장까지도 이제 자본통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마치 자본통제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듯하다.

이제 금융시장은 최근 금융거래세를 인상한 브라질,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부활한 태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곧 자본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하는 한 자본유입과 이로 인한 원화절상 압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율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는 은행권 단기 외채에 대한 세금 부과,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재도입 등의 조치들이 시차를 두고 모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본통제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환율하락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가 등 상품가격의 폭등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당분간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고, 이는 `글로벌 불균형돴 논의가 지속되는 한 원화 저평가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자본통제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자본시장 개방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리는 없다.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완전 개방이 유지되고 은행권 대외차입에 대한 통제가 물량이나 시간제한이 아닌 은행세 수준에서 머무는 한 자본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진국 정책당국자들이 신흥시장국의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를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통제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은 아닌 듯하다.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도가 높은 현 상태에서, 몇몇 신흥시장국에서 자본통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선진국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넓고 투자할 기회는 많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거나 선진국에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유동성을 환수하는 상황이 닥치면 선진국 투자자들이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고, 이때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당국자들이 자기나라 투자자의 발목을 묶을 수 있는 자본유출 통제를 용인할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신흥시장국이 자본통제로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자본통제에 대한 현재의 호의적인 입장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환보유액 확충, 국내 거시건전성 감독 등 기존 위기 방지 수단도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