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곽노현 "무상급식 서울시와 협의 계속"

서울시교육청이 8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초점은 무상교육의 확대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3 학비 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초·중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무상교육 사업비에만 올해 대비 3.7배 가량 늘어난 249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서울시와 시교육청·시의회가 최근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곽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년에 1개 학년에만 우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합의가 막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가 어려운 것 아닌가.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만으로도 서울시내 초등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다. 자치구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준비돼 있어 3개 학년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원하기만 한다면 전체 학년 무상급식도 문제없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막판’에 이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시와 교육청·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각 자치구의 협조 상황에 따라 지역별 무상급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
▶강원도 등에서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몇 개 자치구와 협의가 됐나.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구가 동의를 했다. 9일 자치구들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시설사업비, 일반행정비 등 감액된 부분도 있다.
▶교육시설 예산에서 감액된 것은 지난 5~6년 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선투자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족한 시설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보충될 예정이다. 시설사업비는 교실 증축이나 노후시설 보수 등에 쓰이는 것이다. 일반행정비는 교원 인사관리비 등 일상적인 업무에 들어가던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