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검찰, 한화 수사 관련 웰로스 前대표 소환外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3일 오모(58) 전 웰로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오 전 대표를 이날 오후 소환해 지난 2월 드림파마의 물류사업부문이었던 웰로스를 한익스프레스에 매각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창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지난 2004년 임병석(49·구속 수감) 회장이 대구 건설사인 우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한겸 전 경남 거제시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배우 이영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는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업체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PVC 배관파이프 제조업체인 뉴보텍 전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한모(48·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승남(66) 전(前) 검찰총장이 모아저축은행 본점을 찾아가 폭언을 한 사건의 발단이 됐던 63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이 조정으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상고(67) 모아저축은행 회장이 신 전 총장이 이사로 있는 은강엘앤디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중 하나인 '제주 섯알오름 집단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제주도 예비검속 학살 피해자 유족 245명은 "섯알오름 집단학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던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검찰은 '사건이 청와대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공판 증거자료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