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GDP대비 국가채무 116% EU 수준으로

한국조세硏, 2050년 복지지출 GDP의 20% 상회할 듯

우리나라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50년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50년 100%를 넘어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복지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과제' 논문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논문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4% 중반에서 2020년대 3% 미만, 2040년대 1% 내외로 하락하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10%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보건 부문 지출은 2009년 2.88%에서 2050년 5.29%로, 복지 부문은 2009년 6.64%에서 2050년 16.3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당할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이 4.16%에서 7.03%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0.50%에서 1.13%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4.85%에서 13.44%로 증가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해 2050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할 경우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국가부채비율 116%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205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125%)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7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0.7%로 EU 국가 평균인 59.3%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향후 재정악화 속도가 EU 국가들보다 빨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이나 사회보험 부담을 증가시키면 국민부담률이 당초 30%대에서 33-35%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의무지출을 재량지출과 구분해 '페이고'(재원대책 의무화) 및 총량제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