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이행 감독기구 설립 'G20 체제 공고화'

G20 체제 유지가 모두에게 유리 공감대 결과

주요 20개국(G20)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G20 체제를 경제 분야 최고위 협력체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G20 의장국으로 활발한 대외 중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는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지난 주말 경주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 이전'의 '빅딜'이 이뤄진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5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20이 개별 국가별로 제시할 대안에 대해 IM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평가과정(MAP) 통해 합의된 국제 공조가 유지되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할 상설기구 탄생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G20 이행 담보할 감독기구 상설화=G20은 다음달 11~12일 서울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G20 합의사항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상호평가과정'(Mutual Accessment Process, 이하 MAP) 설립을 '서울 액션플랜'에 담을 계획이다.

G20은 MAP 설립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감독 기능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대안도 '서울 액션플랜'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G20은 상설 사무국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은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할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G20의 한계론을 지적해왔다. 이는 G20 체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며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으로 이어졌다.

◇ G20 체제 존속 모두에게 실익=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G20 합의사항 이행 과정을 감독하고 평가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는 G20 체계가 모두에게 실익이 되고 있어 G20 체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경제권을 글로벌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브릭스(BRICs)를 필두로 한 신흥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들 없이 세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

반면 신흥국들도 과거 선진 7개국(G7)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계 경제 질서를 형성할 한 축을 담당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에 나서기로 하고 IMF 쿼터 지분을 6위에서 3위로 늘린 것도 G20 체제의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 韓, '서울 액션플랜'에 감독기구 설립 담자=G20 의장국을 계기로 국제사회 주류에 편입된 우리 정부도 G20 체제 존속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MAP 설립 등 G20 합의사항 이행 감시기구 설립을 '서울 액션플랜' 담는 방안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G20 체제하에서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됐다. 신흥국에서 누리던 혜택을 다수 포기해야 했지만 반대로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할 의제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질서 결정에 참여할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미 지났다"면서 "신흥국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선진국의 일원으로 세계경제 규칙을 만드는 그룹에 들어가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